『지역전시 활성화 사업』

공모 사업

신청서류 작성 가이드

지원신청서 작성안내

2. 예산계획서 작성방법

3. 예산기준표

Ⅰ	지원신청서 작성안내

□ 작성양식

ㅇ (양식) 신청서식은 임의로 변형 불가하며, 일부 항목에 대해 양식표 추가 가능

ㅇ (작성) 본문은 휴먼고딕 10pt, 행간 160%, 최대 20페이지까지 작성 가능

ㅇ (제출) 반드시 한글 파일(HWP)로 작성 및 제출, PDF 제출 불가

ㅇ (파일명) 미술콘텐츠_등록신청서_신청주체명

□ 세부 작성 방법

ㅇ (신청자 기본정보) 미술콘텐츠 제공자의 기본정보 기재, 등록 미술콘텐츠 공고 시 전시공간의 매칭 문의를 위해 서류 내 기재된 연락처 공개 예정

ㅇ (등록 콘텐츠 정보) 희망하는 미술콘텐츠수 선택 및 등록콘텐츠 요약 내용 작성

ㅇ (미술콘텐츠 정보)

- 미술콘텐츠에 대한 세부내용 작성

- 미술콘텐츠 기개최 정보는 해당 콘텐츠의 최근 3년(23-25년에 한함) 이내 전시 이력 중 대표 1건만 기재하되, [붙임 1] 기개최 전시 증빙자료에 상세히 작성 후 제출 필수

ㅇ (행사 및 홍보 계획) 부대행사 및 홍보 계획에 대한 세부내용 작성

ㅇ (콘텐츠비 산출내역서)

- 예산기준표를 바탕으로 미술콘텐츠비 산출내역 작성

- 전시공간 면적별로 매칭 가능한 미술콘텐츠비가 상이하므로, 공고문 확인 필수

- 등록 확정된 미술콘텐츠비는 조정 불가

□ 작성 유의사항

ㅇ 작성내용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음.

ㅇ 사업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주체에게 있음.

ㅇ e나라도움에 제출된 서류는 공고 종료 후 수정 및 반환 불가함.

ㅇ 수치 작성 시 이상·이하 등의 추정치 작성 불가 예) 오천명(X), 오천명 이상(X), 5,000명(O)

ㅇ 행정규정에 따라 아래의 경우 심의 제외될 수 있음.

- 필수서류 누락, 지원조건 불충족, 날인 누락, 신청서 미작성, 내용 미흡 등

ㅇ 신청주체는 사업 신청·운영 간 사업체 유지 필수, 휴·폐업 시 지원이 취소됨.

ㅇ 추후 지원 심의에서 보조금 배정 기준에 따라 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음.

ㅇ 신청내용이 실현 불가능하거나, 실제 운영과 상이할 경우(허위) 사업 축소 및 취소될 수 있음.

ㅇ 신청내용은 저작권·특허권·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초상권·성명권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일체의 민·형사상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하며, 문제 발생 시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.

Ⅱ	예산계획서 작성방법

□ 용어

ㅇ 사업비 : 국고보조금(예술경영지원센터)과 자부담금(신청주체)의 합산액

ㅇ 국고보조금 : 문체부가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를 공모사업에 재교부하는 금액

ㅇ 자부담금 : 신청주체가 부담하여 e나라도움에 등록/사용하는 금액

ㅇ 순수 자부담금 : 사업비 외 사업에 운용되는 기타 부담액(부가가치세 등)

□ 예산작성 유의사항

ㅇ 사업비는 사업기간 내에만 사용 가능하며, 사전·사후 사용은 불인정함.

ㅇ 예산서는 지원구간에 맞춰 작성하며, 초과나 미달하여 작성이 불가함.

ㅇ 예산편성은 반드시 명확한 산출 근거가 있어야 하며, 명확하지 않거나 과도한 편성은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음.

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5조(보조사업 관련 계약)에 따라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준용하여야 함.

-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가격경쟁성을 확인한 후 계약하여야 하며,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이 초과될 경우 조달청장, 지방자치단체장,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함.

- 단,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*에 따라 계약체결 시 5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이 가능함.

*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

*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

*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,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

Ⅲ	예산기준표

목

세목

지급유형 및 단가

운영비

일반

수용비

□ 참여작가 사례비

- 신작, 구작변형, 구작에 관계없이 지역전시 사업에 참여한 작가의 참여 자체에 대한 보수

- 산출은 전시기간 및 규모에 따라 상호 협의(신청주체-작가)하여 결정

* 신청주체의 소속인력은 작가로 참여하더라도 비용 지급 불가

□ 운영인력 사례비

- 총괄기획자, 큐레이터 한정

- 2025년 학술연구용역 기준에 근거하여 책정

등급	기준	월 임금기준 (투입률 50%)
책임연구원	- 대학이상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 -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-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-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 - 대학부교수 수준	3,705,904원
연구원	- 대학이상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 -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-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- 대학조교수 수준	2,841,638원
연구보조원	- 전문대학 이상의 과정이수자 -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- 조교수 수준	1,899,539원
보조원	- 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-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	1,424,702원

□ 전문인력 사례비

- 강사, 학술행사의 발표·사회·토론자, 원고·편집자, 통·번역자

<강사사례비>
등급	A급	B급	C급
기준	- 전/현직 장/차관급, 대학총장/학장급 - 일간지/방송국 논설위원, 국장급 - 전문직 종사자로 A급 예우 필요 시 -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	- 대학 전임강사/전문대 조교수 - 기업/기관 등 책임급 연구원 - 정부출연기관/문화예술 사단/재단 재직자 - 개인기관의 장(원장/소장) - 정부부처 사무관/지방행정기관 국장급 - 전문직 종사자 중 A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- 문화예술계 5년 이상 경력 초청강사	- A, B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강사
단가	250,000원	150,000원	100,000원
- 단가기준은 1시간으로 하며, 2시간은 1시간 기준의 2배로 책정 - 2시간 초과 시에는 매 시간마다 1시간 단가의 1.5배 가산하여 책정 - 동일인이 2일에 걸쳐 강의할 경우 각일로 책정

<학술행사사례비>
구분	발표자		사회자		토론자
기준(강사비동일) 및 단가	A급	500,000원	A급	400,000원	A급	300,000원
	B급	400,000원	B급	300,000원	B급	250,000원
	C급	300,000원	C급	250,000원	C급	200,000원
- 단가기준은 3시간으로 하며, 3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10만원씩 가산 책정 - 동일인이 2일에 걸쳐 강의할 경우 각일로 책정

<원고 및 편집사례비>
기준1	기준2	기준단가(200자 원고지 1매)
- 해당분야 권위자 - A급 외부인사	- 특별원고(비평, 창작물 등)	25,000원
- 전문작가 - 해당분야 전문가	- 고급원고(연재물, 전문가글 등)	20,000원
- 전문작가 수준 - 해당분야 경험자	- 일반원고(난이도 중)	15,000원
- 일반인 등	- 자료원고(리서치, 발췌 등)	5,000원
- 기준1과 기준2 중 1개 기준을 적용하여 책정 - A4 용지 기준 평균 글자수 1,500여자로 A4 1매당 원고지 8매를 적용하여 책정

[통번역료]

-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의 요율표에 따라 책정

- (링크) http://hufscit.com/hufscit/index.do

□ 일회용품비

- 일회용품, 재료비 등 전시에 직접적으로 소모되는 물품

- 사업 종료 후에도 활용 가능한 자산성 물품 구입 절대 불가

공공요금

및 제세

□ 보험료

- 작품에 대한 보험료

임차료

□ 임차료

- 전시에 필요한 물품/장비 등에 대한 임차료

* 신청주체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임차료 편성 불가

일반

용역비

□ 공간 연출(설치/철수) 용역비

□ 작품 관리(반입·반출) 용역비

□ 전시 홍보 대행용역비

□ 기타 전시 운영에 필요한 대행용역비

여비

국내

여비

□ 국내 출장비